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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No : 21367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4-05-2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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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시무식 갖고 2026년도 업무 개시
2일 새해를 맞이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및 낙농정책연구소, 우유자조금사무국 직원 일동은 협회 사무실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갖고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승호 협회장은 “올해는 FTA관세 완전철폐 등 대외적 요인을 비롯, 유업체 원유 감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용도별 차등가격제 제도보완 및 낙농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협회의 농가 권익대변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에 “오직 농가경영의 안정과 낙농기반 유지만을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견지한다는 협회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며,“농가생존권사수를 위해 직원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현안의 파고를 돌파해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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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