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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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8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입상을 축하합니다 김세정 2016/12/01
47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축사화재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김세정 2016/11/24
46 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 농산물의 안전을 지킵니다 김세정 2016/10/10
45 중국 VIV 축산박람회 참관단 모집 매체정보… 2016/07/27
44 악취없는 청정농장 만들어 갑시다 매체정보… 2016/07/11
43 FTA 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매체정보… 2016/06/22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초빙 매체정보… 2016/05/20
41 쌀값 수급안정 정부가 힘이되어 드립니다 매체정보… 2016/04/18
4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매체정보… 2016/01/26
39 농협사료 대통령상 3연패 매체정보… 2015/12/16
38 종축개량협회 매체정보… 2015/12/09
37 계란페스티벌 개최 매체정보… 2015/11/17
36 11월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매체정보… 2015/10/27
35 2015년도 제1차 국산우유사용인증 시행계획 공고 매체정보… 2015/10/20
34 2015년 12월1일부터 계란자조금 80원 거출 매체정보… 2015/10/15
33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공고 매체정보… 2015/09/20
32 bTB 근절원년!! 매체정보… 2014/12/19
31 2015년 제1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매체정보… 2014/12/18
30 2015년 1월1일부터 한돈자조금 1,100원 거출 매체정보… 2014/12/11
29 우라차차 힘내요! 한우농가 매체정보… 2014/12/06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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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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