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농축수산인들은 좌불안석하며 한중 FTA 협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즉각 중단과 동시에 기획예산처의 선대책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금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소식에 전국의 농축수산인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라며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농민은 살 수가 없고 농축산업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FTA는 지금까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전국의 농축수산인들이 한·중 FTA를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개방 여부는 전국 농축산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며 지금까지의 FTA처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단체들은 FTA 협상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중 FTA, TPP 등의 협상동향과 향후계획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전에 기획재정부의 배석하에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묵살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회나 경쟁력 강화차원의 대책마련은 뒤로한채 농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농업을 담보로 협상에만 급급한 행태에 대해 실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축단협은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이를 인지하고 산자부는 협상을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예산을 동반한 실질적인 경쟁력강화 차원의 선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행여나 국익에 눈이 멀어 중국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정보기술, 서비스 시장 등의 조기개방을 위해 중국의 농산물을 개방하고 자국의 식량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한다면 당장 그만두길 촉구했다. 이는 곧 농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도 같은 처사이기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업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뿐이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성하고 한·중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 농축수산물 개방.. 결사 반대한다!! -
  금일 오후부터 7. 4일까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한·중 FTA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공식 협상을 벌여왔고 7. 14일 ~ 18일 대구에서 제12차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금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양국은 현재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끝낸 바 있다. 특히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를 정하는 2차 협상에서 중국은 농축수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양국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소식에 전국의 농축수산인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이미 중국의 값싼 농산물은 국내에 넘쳐나고 있고 농민들의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와중에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농민은 살 수가 없고 농축산업은 미래가 없다. 중국과의 FTA는 지금 까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전국의 농축수산인들이 한·중 FTA를 그토록 반대한 이유는 정부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금번 시진핑 주석 방한을 시작으로 앞으로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개방 여부는 전국 농축산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며 지금까지의 FTA처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FTA 협상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중 FTA, TPP 등의 협상동향과 향후계획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전에 기획재정부의 배석하에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묵살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나 경쟁력 강화차원의 대책마련은 뒤로한채 농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농업을 담보로 협상에만 급급한 행태에 대해 실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이를 인지하고 산자부는 협상을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예산을 동반한 실질적인 경쟁력강화 차원의 선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행여나 국익에 눈이 멀어 중국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정보기술, 서비스 시장 등의 조기개방을 위해 중국의 농산물을 개방하고 자국의 식량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한다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이는 곧 농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도 같은 처사이기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업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뿐이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3일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