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의 국회의원이 식약처가 4월 21일 발표한 “GMO 표시기준 고시안”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 국회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식약처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며 독소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국회의원 의견서는 김현권 의원이 제안하였고 37명의 의원들이 연명에 동참하였다. 국회의원 의견서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다. 

김현권 의원과 권미혁, 송옥주, 임종성, 제윤경 의원은 의견서에 동참한 37명 의원단을 대표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가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 고시안의 NON-GMO 표시에 대한 규제조항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GMO-Free 매장> 등 GMO를 팔지 않는 매장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는 작년 10월 28일~30일, 서울시와 생협단체 등 식품판매업체가 공동협약으로 추진하는 “GMO 식품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업체를 단속하고 서울시의  NON-GMO 매장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 하였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NON-GMO 매장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 고시안에서 NON-GMO 매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정부 고시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현권 의원실에서 최근 NON-GMO 표시 해외사례를 조사해보니 미국의 경우 2016년 6월 2일 현재 29,754개의 품목 코드에 Non-GMO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MO 식재료를 사용치 않는 레스토랑과 음식점에 대해서도 Non-GMO 표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율적이고 광범위하게 NON-GMO 표시가 이루어고 있었다.(출처:Non-GMO Project http://www.nongmoproject.org/)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NON-GMO 표시제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국회의원 의견서 연명에는 ▲권미혁 ▲김정우 ▲김영주 ▲김영호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안민석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이학영 ▲이원욱 ▲이재정 ▲이훈 ▲임종성 ▲제윤경 ▲최도자 ▲최인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상 국민의당) ▲이정미 ▲노회찬(이상 정의당)  ▲김종훈 ▲윤종오 (이상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