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이홍기 상임대표)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문정진 회장)는 11월 1일 ‘한미 FTA 폐기’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갖는다.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한미 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을 증가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결국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협상이 자치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혹여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삽입 포함),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쟁조정절차 신설, 농업·농촌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 관련 조항 개악 등, TPP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 성명서>>
농축산업을 볼모로 하는 한미 FTA는 즉각 폐기하라!
- 발효 전 5년 평균 대비 2016년 축산물 무역 수지 1,789백만불 적자 -
1.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광, 태양광 업계도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산업의 대미(對美) 수출이 증가한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 한미 FTA 체결 이후 총 교역액 및 무역수지는 증가하고 있다. FTA 발효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국 전체 평균 무역수지는 9,244백만불이었으나 작년에는 23,246백만불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 전 5년 평균 대비 2016년 수출은 366백만불이 증가했으나 수입은 1,332백만불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약 10억만불 가량 악화되었다. 이 중 축산물은 발효 전 5년 평균 대비 작년 수출액은 14백만불 증가했으나 수입은 985백만불 증가하여 이 피해가 축산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발효 전 평년(‘07~’11) 수출액 : 전체 350백만불, 축산물 21백만불 / 수입액 : 전체 5,520백만불, 축산물 839백만불
* 2016년 수출액 : 전체 716백만불, 축산물 35백만불 / 수입액 : 전체 6,852백만불, 축산물 1,824백만불
4. 이 기간 동안 우리 농축산업은 FTA로부터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 무역이득 공유제, △ 피해 보전 직불제 현실화, △ 수입 축산물 검역 강화 등을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갖춰진 것은 하나 없이 추가로 시장 개방의 기로에 놓여 있다.
5. 지난 5년 간의 경험으로 한미 FTA는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식량 주권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농축산 농가가 볼모로 협상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사지로 내 모는 처사임이 증명 되었다. 미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근거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바 우리나라도 농축산물의 시장 보호를 위해 한미 FTA 체결을 폐기하여 백년대계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2017년 10월 30일
한국농축산연합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