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대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며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로 당면 농정현안들이 표류상태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직접 농정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사태에 우려를 금할수없다”제하의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는 한 달이 가도록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헌법 개정, 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 제정 등 당면 농정현안들 상당수마저도 길을 잃은 채 표류 상태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낮은 관심과 잘못된 대응을 지적하했다. “일례로 2016년도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 쌀 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지지부진한 쌀 생산조정제, 홍보와 교육도 없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농약 PLS(허용 대상 농약 목록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농정 현안을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농연은 “대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인사부터 서두를 것을 강력 주문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당면 농정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