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비농업인 한우 사육두수 5만 9,145마리…2017년 비해 85% 증가

69.4%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농장과 식탁(연구책임자 하광옥 이사장)이 조사한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와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농가 인식을 조사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는 약 12만8천여 마리로, 전체 사육규모 대비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에서 2017년 실시한 선행 조사와 비교하면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두수는 5만 9,145마리가 증가해 증가율이 무려 85%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사육두수는 27%가 증가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전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한우사육에 대한 농가 인식 조사에서는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 69.4%가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고, 17.4%가 “공급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6%가 “한우산업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 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를 지적했다.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규제 등을 통해 확장을 억제하고, 전업농과 중소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농업인 간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업인 중심의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송아지 안정제를 개편하고 한우 안정제로 확대 적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번식농가뿐만 아니라 비육농가까지 포함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