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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생산감소 미봉책 ‘사과 수입’ 절대 반대!”

과수농협연합회 성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재해지원 대책부터 수립하라

 

지난해 인건비 등 생산비가 폭등한 데 이어 봄 냉해와 장마, 우박, 탄저병 등 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전체적으로 과채류 작황이 안좋아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소비자 가격 부담 및 수급 어려움이 있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국민 모두 농산물의 수급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사과뿐만 아니라 과실은 공산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생산이  되는 농작물로 올해 조·중생종 사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7월 중순까지는 다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후부터는 물량과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과일값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도하고 검역을 완화하여 사과 수입을 공론화하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하여, 20만 과수 농업인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과수 농가를 벼랑 끝으로 모는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생명산업인 농식품의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 검역을 완화하자는 논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CPTPP 체결 시 수입을 허용하고 검역을 완화하게 된다면 생산감소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 GDP 피해액만 하더라도 사과는 연평균 5,980억 원에 이르고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2022), 사과 산업 절반이 붕괴된다는 연구자료에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상했듯이 결국 과수 농가의 폐원과  품목 전환은 전체 과수 품목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붕괴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과 수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극심한 자연재해 시 지금보다 더 비싼 사과를 수입해서 먹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과수 농가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면 과수 농가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일시적인 생산감소의 미봉책인 수입 대책보다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재해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2004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정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과원 규모화, 스마트팜 확산, 과수 거점 산지 유 농 센터 건립, 과수 우량 묘목 생산 지원 사업 등 생산과 유통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 과수 농업인은 한·칠레, 한·미, 한·중, 한-EU FTA, RCEP 등 그간 추진된 시장개방으로 값싼 수입 과일의 공세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힘겹게 감내하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해 왔다. 


올해는 전년과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정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관련기관 단체가‘과수 생육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과수 농업인 역시 적극 동참하여 올해는  풍년농사로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사과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냉해 피해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 품질하락 등 사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냉해 피해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및 카카오 채널 등을 운영하여 사과 재배 기술이나 재해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리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에 비정형과 유통 협력 지원 사업, 국산 사과 소비 촉진 행사 지원 등으로 유통과정에 지원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과 재배 농가의 평균 수입은 70,639 천 원(통계청, 2022) 으로 영농자재비,  인건비 및 자가 노동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은 22,339 천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사과는 영년생 작물로서 재식 후 본격적인 수확은 5년 이상 걸리는   점과 과수원을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초기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 급등한 인건비와 고물가 시대에 모든 영농자재비 역시 오른 탓에 소위 ‘금 사과’ 시대에도 농업인들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까울 뿐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과수농가의 실익 상태를 보면 공감할것으로 여긴다.
끝으로 언론사에서도 우리 과수농업인의 현실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도해주시길 간청드리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 함께 현실에 대해 중지를 모아 슬기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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