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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 아동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복참여자·미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는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 문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 사망이 반복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성범죄 전과 자원봉사자 활동 제한 필요성 등이 지적됐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해서는 노인 의료복지 통합돌봄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종사자 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독려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의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자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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