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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실시

- 비상계엄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하였다.

 

또한, 법사위는 어제(12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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