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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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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주민자치회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안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23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의 지방자치법으로의 이전 및 시범실시 근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관련 개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풀뿌리자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불출석 방지법 추진

5개 부패‧비리 혐의 재판받는 이재명, 재판불출석만 27차례 현행법상 연속 2회 재판 불출석해야 재판 속행 가능해 각종 꼼수, 악용 소지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돼 있다. 즉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의도를 가지고, 비연속적으로 불출석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기준,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

신천지 마태지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배 날은 교회 주변 상권 이용

지역 상인들, 교회 예배 날은 평소 매출의 35~40% 상승

인천시에 위치한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교회 인근 상인들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인천시 내 총 7개소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마태지파(지파장 이석구‧이하 신천지 마태지파) 각 교회는 교회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배 날인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 주변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 현재 인천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신천지 마태지파는 7개 교회의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처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가게의 분위기, 대표 메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평소 교회 인근 상권을 자주 이용하는 강연옥(61‧여‧인천시 연수동) 성도는 “교회에서 주변 맛집을 소개해 줘서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평소 커피를 좋아해 예배 날 외에도 주변 지인들 만날 때 방문한다”고 전했다. 특히 교회 인근 상인들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이용으로 매출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라한셀렉트 경주, 경주시 청년감성상점과 업무협약 갱신

지난해 라한셀렉트 경주 내 경주산책에서 단기 운영한 테마 매대 호응 높아 올해는 상시 운영 시즌별 굿즈 전시 및 판매, 작가 클래스, 북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경험 선사 계획

전국 랜드마크 호텔로 자리 잡은 라한호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을 위한 판로 확대에 나선다. 경주, 전주, 울산, 목포, 포항 등 국내 대표 관광 명소에 입지한 라한호텔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라한셀렉트 경주와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라한호텔 전주에서 ‘로컬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해 올해는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1일 라한호텔 최상위 브랜드 라한셀렉트 경주는 현영석 총지배인과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 김진용 청년감성상점 총괄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년 로컬 상품 판로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경주시 청년감성상점과 처음 맺은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올해 협업 기간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라한셀렉트 경주 내 북스토어&카페 ‘경주산책’은 협약식 직후부터 청년감성상점 테마 매대를 상시 운영한다. 라한셀렉트 경주는 지난해 5~6월 두 달간 호텔 내 북스토어&카페 ‘경주산책’에 테마 매대를 운영했다. 경주시가 지역 청년

중소기업 태양글로벌, 한류문화외교에 앞장

“이탈리아 최대 만화 축제 나폴리 코믹콘(COMICON) 최초 한식 부스 운영”

올해 트럼프 경제 쇼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자구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작은 모범이 될 만한 행사가 추진 중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이탈리아 최대 만화 축제인 ‘나폴리 코믹콘(COMICON)’에서 최초로 한식 부스가 설치된다. 한류문화의 외교 성과로 꼽힐 이번 행사의 한가운데 중소기업 ‘태양 글로벌’(대표 최재현)의 민간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코믹콘(COMICON)은 국제적인 대중 문화 축제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5대 콘텐츠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코믹콘 조직위원회(총괄 감독 클라우디오 쿠르치오)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韓-伊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나흘간 한국 만화와 문화를 소개하는 ‘한류 만화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태양 글로벌 임직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믹콘 개최 이후 처음으로 한식 만찬을 진행해 현지 이탈리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었다. 이번 2025 한식부스 설치의 결정은 그때의 호응에 힘입은 것이다. 나폴리는 국립대학교인 ‘오리엔탈레 대학교’(Università degli S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KAI 강구영 대표이사 사장 고발

박선원 의원, “강구영 사장의 행위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범죄”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과 허위사실 유포,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로 600억원 손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지난 17일, 국항공우주산업(KAI) 강구영 사장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선원 의원은 “강구영 사장이 2022년 9월 부임 후,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는 KAI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 사장은 지난 2023년 5월 12일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100억 원 횡령’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지난 2022년 12월 중단시켜 국고와 회사 자산에 손실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요 임원을 부당 해고하고 위증교사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KAI를 대상으로 예비역 공군 장성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강구영 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 FA-50 폴란드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강 사장이 윤

울쎄라 프라임 등 리프팅, 부작용 줄이고 만족도 높이려면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봄날이 이어지며, 얇아진 옷차림 속에서 드러나는 실루엣에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맘때면 많은 사람이 겨우내 쌓인 군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이조절은 오히려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피부에도 신호가 온다.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탄력이 떨어져 피부가 처지게 되고, 불균형한 식단은 주름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공기와 낮은 습도가 이어지는 봄철엔 피부가 수분을 빼앗겨 주름이 깊어지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이나 홈 케어 기기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주름과 탄력 저하는 셀프 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피부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엠레드클리닉 전수환 원장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리프팅 시술 중 하나인 울쎄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활용한 리프팅 솔루션이다. 피부 속 깊은 SMAS(근막)층까지 도달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근막층을 탄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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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위, 성공적인 농업 세대전환 추진 방안 논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율이 1990년 14.6%에서 올해 0.5%까지 감소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어업위에서 집중 논의해 온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의제가 검토됐다. 농어업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농업법인 등 공동 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④성장 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5월 본회의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6기 농어업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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