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 논란 다시 도마 위로... 칼자루 쥐게 된 국회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회계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권익, 금융투명성, 나아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크다. 최근 금융감독 체계가 18년 만에 개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정책적 영향력은 축소됐고, 해법은 사실상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논란의 출발점은 유배당 보험상품이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초 모집한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계정에 반영해왔다. 국제회계기준(IFRS17)은 확정 배분 의무가 있으면 부채, 재량적 성격이면 자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삼성생명은 감독당국의 예외를 근거로 이를 유지했다. 현재 해당 계정은 약 9조 원 규모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훌쩍 웃돈다. 사실상 계약자 몫을 공수표처럼 처리하며 배당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4월 삼성화재가 5,12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다. 삼성생명 보유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상승한 것이다. 보험업법상 15% 이상이면 자회사 편입이 필요하고, IFRS 기준상 20% 미만이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막, 미래산업 전략 논의

NASA 연구원·국내외 전문가 참여, 글로벌 경쟁도시 인천 비전 제시

인천이 글로벌 도시 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5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는 항공·우주·AI 산업과 문화콘텐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잇는 삼중 전략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국제회의실과 송도 일대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언론인·재외동포 미디어 관계자, 문화·항공 전문가, 자매·우호 도시 대표단, 국제기구 인사 등 다양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집결한다. ■ 인천, 세계 도시들과 경쟁 구도 속 전략 모색 개막 기조연설은 이종수 연세대 부총장이 맡아 ‘글로벌 인천’을 위한 정책·산업 전략과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짚는다. 이어지는 첫 세션은 세계 78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글로벌 미디어를 활용한 도시 홍보 전략을 다룬다. 단순한 해외 홍보 차원을 넘어 시민 참여형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의 핵심이다. 두 번째 세션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겨냥한다. AI·우주·항공산업과 인천경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최상혁 NASA 수석연구원이 '우주기술의 지구 확장: 탐사에서 일상으로, 인류의 다음 도약”을 발표한다. 세계적 수준의 인천공항과 항공·물류 산업을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6년 9월까지 효력…투기 차단·실수요자 보호 목적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일 경우에 해당한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촉구…“영종 정체성 반영해야”

“주 이용자는 영종 주민…‘영종하늘대교’가 당연한 명칭”

인천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11일, 최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명칭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며 ‘영종하늘대교’ 지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제3연륙교 건설은 유료도로로 인한 이동권 제한 속에서도 불편과 비용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영종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결실”이라며 “가장 많은 이용자가 영종 주민인 점을 고려할 때, 다리 명칭에 영종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는 강화대교, 무의대교처럼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라며 “제3연륙교라는 임시 명칭도 ‘영종과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를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은 지역 정체성과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구의회는 “영종하늘대교라는 명칭은 하늘길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인천과 영종이 가진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18만 중구 주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영종하늘대교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 창립 “적극적 소통․협력으로 주민자치 실질화 조타수 역할”

- 9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창립기념식…내외빈 300여명 응원․격려 - - 서경동 회장-오세훈 서울시장 상호 협력-지원 약속 -

9월 9일 오후 3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향한 열망과 외침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서경동, 이하 협의회)가 이날 내외빈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섬숙 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순석 협의회 수석부회장(용산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힘차게 막을 열었다. 다음으로 사회자의 내빈소개에 이어 서경철 협의회 총괄이사(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장)의 창립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그는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역사와 창립과정, 향후 사업계획까지 소개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 서경동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과 각오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협의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9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특별시주민자치협의회 제공> 서경동 회장 “자발적 주민 참여‧역량 토대로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선도” 서 회장은 먼저 “오늘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서울 각 자치구에서 주민과 마을을 위해 헌신해온 주민자치위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여파 속, 청주 복대동 공공개발 입찰 강행

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첫 민관협력 복합개발 사업인 복대동 대농2·3지구 개발 사업에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나란히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두 건설사의 2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공공사업 참여에 나서면서 안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시는 지난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업참가확약서를 접수한 결과, 포스코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대우건설-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된다. 사업 대상지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1만7087㎡)로, 청주시는 20% 지분을 출자해 민간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는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하며, 공공주차장·로컬푸드 직매장·어린이·청소년시설·문화·집회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민간 수익시설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관광호텔,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앞서 두 차례 무산된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 성사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서 또 화학물질 유출 사고…직원 15명 병원 이송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또 화학물질이 새어나와 직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년 8월 오하이오 워렌 공장에서 화학 증기 누출로 11명이 상해를 입은바 있고 23년에도 유해물질 유출 등 3건의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3시 26분경, 홀랜드시 48번가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했다. 유해물질이 확인되자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팀이 출동해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5명이 예방 차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물질이 공장 내부에서 곧바로 차단돼 외부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 정화팀이 현장을 정리하고 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주변 지역에는 피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응에는 홀랜드 소방서뿐 아니라 인근 그라프스합 소방서, 오타와 카운티 중앙통제센터, 응급의료지원팀 등이 협력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환경안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토론회 참석해 인천 철도망 확충 강조

“교통 혁신은 지역 경제·균형 발전과 직결…글로벌 교통 도시 도약”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 철도 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천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인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열린 자리다. 유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 균형 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직결된다”며 “철도 혁명 과제는 인천을 넘어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GTX-D·E 노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등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논의됐다. 유 시장은 철도망 확충이 국가적 전략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역과 수도권, 전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교통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과 관련해 “오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면 연간 1억명 이용

유정복 인천시장 “국비 기다릴 수 없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64억 선제 지원

주택·소상공인·농경지 피해 보상… 시 재원 투입해 조기 지급 나서

인천시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국비 교부 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선제 지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비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원을 활용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 규모는 총 6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침수 1250여 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 건, 농경지 34ha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300만원이며, 특히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3500만원, 중구 1억 8000만원, 동구 1억 8000만원, 남동구 6200만원, 부평구 5억 2000만원, 계양구 23억원, 서구 3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큰 계양구와 서구에만 53억원이 집중된다. 통상적으로 재난지원금은 피해 접수 후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 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절차를 거쳐 지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과정을 앞당겨 자체 재원으로 선지급을 결정했다.

불법 분양광고 200여건 적발, 영등포 ZAHA 복층 오피스텔 불법 논란?

복층 오피스텔 우후죽순… 단속 걸리면 소유자가 처벌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 조사를 통해 온라인 불법 분양광고 201여건을 적발하였다. 이미 팔린 매물이나 허위 가격을 광고한 사례, 분양대행사가 임대차 계약광고를 불법으로 계시한 사례 등 관련자 29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단속은 주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일간지 및 SNS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발표했다. 현재 건설사 경기 부진과 연이은 사건.사망사고로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대한 감시가 느슨한 시기에 여전히 ‘온라인 불법 과장 분양광고’ 가 늘어나고 있다. ◆ 현행법상 ‘다락’ 주거 용도로 쓰면 불법...창고용 수납공간 일간매체에 따르면 K씨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에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불법 복층 오피스텔로 밝혀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는 주변의 다른 오피스텔을 제치고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은 ‘복층’오피스텔이라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복층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 우려가 적고 임대료도 비슷한 면적으로 다른 오피스텔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는 분양 담당자의 설명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그는 ‘성인 남성도 생활이 가능한 여유로운 복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