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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강력 촉구

인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10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인천시, 국회를 향해 강력한 요구를 내놓았다. 중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3연륙교 건설에 소요된 약 7000억원 중 6200억원이 이미 영종·청라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됐고, 나머지 1000억원 역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며,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의 수익 손실 보전금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담을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부당한 행태라는 것이 중구의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 연계 도로의 관리·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통해 제3연륙교를 충분히 인수·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는 점을

송관영 우정사업본부 노조위원장, 법원 판결로 직무 복귀…“정당성 회복됐다”

법원, 징계 및 선거 무효 결정 잇따라 취소…송 위원장 "강하고 정의로운 노조 만들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송관영 위원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에 공식 복귀했다. 지난해 부당 징계로 권한이 정지됐던 송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위원장 권한을 완전히 회복하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송 위원장은 2023년 5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기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2년간의 권한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참여해 의결된 중앙대의원회의 결정을 정당한 징계 절차로 볼 수 없다”며, 징계 효력은 소급해 상실됐다고 명시했다. 앞서 2024년 10월 24일에는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기 위원장 선거에 대해 내린 ‘선거 무효’ 결정 또한 법원에 의해 취소된 바 있다. 이로써 송 위원장은 선거와 징계,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법원이 조합원이 선택한 제9기 위원장 선거의 정당성과 징계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송관영 위원장의 자격과 권한이 법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인

광주고법,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삼방사에 대한 9개 행위 전면 금지 판결

“종교활동 방해는 명백한 불법”… 명예훼손·물리적 충돌·위법 민원까지 지적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유기영 부장판사)는 [(전주)2024라12 종교활동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가 삼방사 앞에서 벌인 집회 및 선전활동 등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총 9가지 행위에 대해 반경 100m 내 금지를 명령하며, “갈등의 본질은 환경운동이 아닌 조직적 괴롭힘”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법원이 명시한 금지행위 9가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9가지 행위를 삼방사 정문 반경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하였다. △기계장치를 이용한 음악 재생, 노래, 율동 △삼방사가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허위사실 선전 △화장장·납골당 건립 추진 주장 △도로를 막고 현수막·피켓 등을 드는 행위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 △휴대전화·카메라 등으로의 무단 촬영 △SNS(페이스북 등) 생중계 및 녹화방송 △금품 요구 및 폭력 행위 등 9가지 행위를 금지시킨다고 판결 했다. 이로써 법원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반복적 물리행위와 명예훼손 선동에 대해 사실상 사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인의 명예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 반복 위험성도 판단 근거” 법원은 결정문에서 "명예는

최태원 회장 면담 불발…이훈기 의원 “SK, 위약금 면제 결단하라”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문제 놓고 국회-재계 충돌 양상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찾았지만 최 회장을 만나지 못하고 철수했다. 오전 10시쯤 SK서린빌딩을 찾은 이 의원은 SKT 유영상 대표와 로비에서 대면했으나, 유 대표는 “회장님이 안 계셔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른 임원과의 면담은 의미 없다”며 현장을 떠났다. SK 측은 최 회장이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어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후 SK서린빌딩 정문 앞에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SK의 책임 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SKT가 위약금 면제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 시도는 이미 한 차례 무산된 뒤 재추진된 것으로, 지난달 27일에도 이 의원이 최 회장을 만나고자 했지만 일본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도 이 의원실은 SK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입한 베트남인 검거

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하고, 화장품·식품으로 위장하고···SNS에서 판매까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Rush) 191병(4,270ml)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30대)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밀수입자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한창한 인천중구의원 5분 발언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이 4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제는 원론적인 입장이나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와야 할 때”라며 구와 관계 기관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영종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종합병원 유치”라며 “그동안 수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실행계획이나 입지, 재정 지원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시작해 추후 인구 증가에 맞춰 확대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라며 “응급 의료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김정헌 중구청장이 지난번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국제도시 발전 관련 공청회에서 밝혔던 종합병원 운영비 지원 및 전담부서 설치 의지를 환기시키며, “이제는 구청뿐만 아니라 LH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도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

순창군, 제21대 대선 최종 투표율 86.54% 전국 1위

지역 민주주의 선도도시로 전국적 관심 집중

순창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 86.54%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에 따르면, 순창군은 사전 투표율 70.29%에 본투표율 16.25%를 합산한 최종 투표율 86.54%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투표 참여를 보인 순창군이, 최종 투표율에서도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 순창군 총 선거인 수는 2만 4184명으로, 이중 2만 93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군이 추진한 다양한 투표 독려 성과라 할 수 있다. 군은 읍․면 곳곳에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전광판, 전화 컬러링,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거 정보를 안내했다. 또한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 독려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는 ‘투표 참여’ 피켓을 직접 들고 다니며, 장날 전통시장과 행사장 등 주민과 직접 만나는 장소마다 수시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으로 확산되며 선거 독려 캠페인을 이끌었

인천폴리텍대학, 사랑의 집 가꾸기 자원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한국폴리텍Ⅱ대학(학장직무대리 최민환) 인천캠퍼스는 지난달 31일,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인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후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기공학과 김진형 교수와 재학생들을 비롯해 건축공학과 박경준 교수, AI융합소프트웨어과 김희숙 교수가 자발적으로 참여, 각 가정을 방문해 방충망을 교체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봉사단을 이끈 김진형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큰 보람을 느꼈다며 추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바른 인성함양과 사회적 책임감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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