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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업인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위한 농정실현에 적극 협력

농축산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본부와 정책협약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농업인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농정실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현 위기상황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공동 인식하고,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선정한 6대 핵심 농정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농업인 소득보장, 재해안전망 구축 등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농정실현이 중요하다”면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농업홀대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정치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농업예산 확충 및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 등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농민 민생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 주요내용

■ 국가의 국민 먹거리 책임 강화차원에서 농림축산분야 정부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
   - 국가예산의 최대 5% 이상으로 농정예산 확충
   - 생산비지원, 쌀값안정, 축산예산 등 농업예산의 조속한 추경편성
■ 식량안보 위협이 대두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
■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 개방화의 최대 피해산업인 농·축산업의 회생을 위한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 및 무분별한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확대 중단을 위해 적극 협력
   -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기한 연장
   - 물가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확대정책 중단
■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기후위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국형 재해안전망 마련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전환 지원을 위해 노력
■ 농사용 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비용 국가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농업인 생산비 절감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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