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올해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90곳과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선정된 곳들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노무 지도도 병행된다. 희망하는 사업장에는 기초 노동질서 관련 컨설팅도 제공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체불 피해 등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의 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피해 발생 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수준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활동은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패러다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