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대출과 불법 추심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주로 허위 대출 광고나 보이스피싱,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접근해온다. 이들은 대출 실행 직후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법정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폭리성 이자를 부과하며, 이후 상환이 어려워지면 협박,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연락, 신체 위해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대해 매일법률사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의 일상과 정신적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2023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 구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불법 추심 대응, 고금리 이자 무효 소송,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피해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피해자는 민사 및 형사상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전문 법률사무소에 즉시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