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축산인들이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7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동의 없는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농민단체장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이며,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 대부분이 철폐된 결과라고 분석하며, 추가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5천만 국민의 식탁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을 놓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사과·배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위생·검역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을 무역장벽으로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쌀, 대두 등 고율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 물량 증량 압박 역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은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에 사태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 심각한 농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에 신속한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 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자 회견문 전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은 미국 측의 무분별한 통상 위협으로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지난 7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미국 측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경우 상호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무역장벽 철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며 굴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매번 그래왔듯 이번에도 농축산업이 통상협상 카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력 신문은 1면에 ‘소고기·사과 카드 들고 이달 방미’라는 제목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해 실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어 명백한 대내(對內) 협상의 실패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농업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마치 통상협상의 장애물인 양 여론몰이 중인 통상 당국의 태도는 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사과·배·핵과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위생·검역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을 무역장벽으로 언급하고 있어 농축산물 수입 정책 및 제도 전반에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쌀, 대두 등 고율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물량 증량을 압박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농축산업의 희생을 종용하고 있어 비통할 따름입니다.

 

한-미 전체 무역 흑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농식품 분야는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추가개방이 이뤄진다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를 자초하여 5천만 국민의 식탁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가 책임 농정’ 기조를 강조해 오신 만큼 우리 농업인은 국민주권정부의 행보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정책 및 제도의 보완 만큼이나 국내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축산업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가 현실이 아닌 단순 기우였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은 자칫 새 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하면서 농축산업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발언 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인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농업인단체는 이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5년 7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