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오후 3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향한 열망과 외침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서경동, 이하 협의회)가 이날 내외빈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섬숙 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순석 협의회 수석부회장(용산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힘차게 막을 열었다. 다음으로 사회자의 내빈소개에 이어 서경철 협의회 총괄이사(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장)의 창립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그는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역사와 창립과정, 향후 사업계획까지 소개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 서경동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과 각오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협의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9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특별시주민자치협의회 제공>

 

 

서경동 회장 “자발적 주민 참여‧역량 토대로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선도”

서 회장은 먼저 “오늘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서울 각 자치구에서 주민과 마을을 위해 헌신해온 주민자치위원님, 위원장님,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나경원·김영배·조정훈·박수현·김우영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그리고 협의회 창립을 위해 물심양면 힘을 보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오늘은 서울시 주민자치의 구심점이 될 협의회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서경동 회장은 또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을 토대로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각 구청이 그간 주민자치를 지원해온 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주민자치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각자의 경험과 지혜, 뜨거운 열정이 모인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 협의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수도 서울의 협의회로서 주민자치 실질화의 조타수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구의회 의원들께 협의회가 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주민의 주권 행사가 행정과 의정에 진솔하게 반영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내년 선거에서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는 후보자들을 초청해 주민자치 공약과 정책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경동 회장은 “오늘 창립기념식을 빛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과 함께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기념사를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 “협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과 행정 잇는 가교역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 협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서경동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들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고 서두를 꺼냈다.

 

오 시장은 평소 복지 현장을 자주 찾는 경험을 소개하며 “공공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곁에 있는 이웃, 바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늘 확인한다”면서 최근 방문했던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3호점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물품을 기부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참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협의회 출범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며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의 힘을 모으고 키워내는 든든한 토대이며, 무엇보다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은 지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진정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행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협의회가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서울시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울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이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할 때 도시의 변화가 생활 속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늘 함께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서울을 더 따뜻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맺었다.

 

“주민자치 할 일 많아…서울시민 고충 해결할 수 있는 단단한 협의체 되길”

계속해서 많은 내외빈들의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먼저 나경원 국회의원은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주민자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지역이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는 행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정치와의 관계까지 더해져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주민자치가 그 위대한 국민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북구청장 출신의 김영배 국회의원은 성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인 서경동 회장의 서울시 협의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오늘 같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외국 사례의 공유와 폭넓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자리를 오래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하며 미리 인사를 전한 김 의원은 “주민자치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자치의 지난 노력에 대해 “수년간 악전고투 속에서도 자치의 생태계를 살려온 헌신과 열정에 존경을 보낸다”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주민자치 공동체의 힘이 없었다면 행정력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난, 복지, 청소년 문제 해결에서 주민자치의 힘이 입증됐다”며 “서울시 협의회가 더욱 튼튼히 정착하길 바라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광역·기초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마을이 바로 주민자치협의회”라며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윤활유로, 서울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단한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허윤정 전 국회의원은 “주민자치협의회는 단순히 조직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돌봄의 공백,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현장의 힘의 근원”이라며 “앞으로 개방적 참여와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주민자치가 새로운 사회 모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끝으로 송종훈 서울시 주민자치연합회 초대 공동회장은 “12년 전 연합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며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오늘 드디어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창립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게 돼 감격스럽다”며 “이제라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헌신해 온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과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풀뿌리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9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주민자치 선언문(우리의 다짐)을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고 있다.<사진=서울특별시주민자치협의회 제공>

 

 

“주민자치는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삶터를 함께 가꾸는 힘”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협의회 창립 취지설명 및 한국 주민자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전상직 회장은 먼저 주민자치의 기본 정신을 언급했다. 그는 “개개인으로 보면 평범한 주민들이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면 놀라운 힘과 활력을 발휘한다. 자주 모이고 연대해야 한국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자의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 멀리 있는 이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주민자치란 결국 주민을 기쁘게 하고 삶을 민주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을 설명하며 이를 개인이 하면 ‘개인자치’, 정치인과 공무원이 하면 ‘정치·행정’, 주민들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라고 규정했다. 읍·면·동, 통·리와 같은 생활 공간을 단순히 행정적·정치적 단위가 아닌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터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우리 역사 속 주민자치의 뿌리를 짚었다. 16세기 향약 제도가 양반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양반과 상민이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시도가 있었고, 이후 수령 주도의 향약으로도 이어졌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촌계나 두레와 같은 공동체 조직은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하며 주민자치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전 회장에 따르면, 18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자치/지방자치법인 ‘향회조규’가 제정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일제강점기에는 향촌 자치조직이 행정체계 속에 편입되면서 자치 공간이 사라졌다. 그는 “우리 조상들도 주민자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규약’이라는 개념을 짚었다. 즉, 규(규칙)가 행정의 원리라면, 약(약속)은 주민들끼리의 수평적 합의로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의 것, 주민자치회는 뜻 모아 주민이 결정하는 도구”

현대 한국 주민자치의 제도적 발전 과정도 비판적으로 돌아봤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센터장을 맡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한 프로그램 심의기구에 머무르며 본래의 취지와 달리 행정의 틀 안에서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이후 표준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개입해 부작용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주민 전체’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위원제로 한정되거나 심지어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행정도, 정치도, 시민운동도 아닌 주민 스스로의 것”이라며 제도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가 정치·행정·시장·개인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는 권력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결정하는 도구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넉넉히 제공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 성공의 조건으로 △정치로부터의 독립, △행정 간섭 배제,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음, △개인 이해관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독립성을 확보할 때 주민자치회가 정치·행정·시장·개인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서비스 제공, 주민 대표성 강화라는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행정조직에 머물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사회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도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주민자치회법을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본, 영국, 대만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회비 제도나 퇴직 공무원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강연 말미에 전 회장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인용하며, 주민자치의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주민 간의 친밀감과 협력 속에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십시일반의 분위기를 제도화하는 것이 곧 주민자치”라며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회장의 기념사와 내외빈 축사, 취지설명까지 진행된 후에는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과 임원들이 한 명 한 명 소개되며 단상에 올랐다. 이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주민자치 선언문’을 제창하며 이날 창립기념식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