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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4대 항만공사 부채 급증 … 부산항만공사 부채비율 100% 돌파”

- 부산항만공사, 5년 만에 부채비율 65% → 108.5% 로 급등
- 4 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280억원 달해 … “재무위험 선제 대응 시급”
- 정 의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 심사 강화해야”

  1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최근 5 년간 4 대 항만공사의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울산항만공사를 제외한 3 개 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이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2020 년 65% 에서 2025 년 반기 기준 108.5% 로 급증 , 부채비율이 100% 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항만공사 , 5 년 만에 부채비율 43%p 상승 … “ 신항 · 북항 재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 영향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은 2020 년 65.0% 에서 2021 년 78.2%, 2022 년 88.2%, 2023 년 96.5%, 2024 년 99.7%, 2025 년 반기 기준 108.5% 로 5 년 사이 약 43.5%p 상승했다 .

 

  부산항만공사는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 공사 설립 이후 추진해온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 신항 배후단지 조성 , 북항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했다 ” 며 , “ 사업자금 마련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외부 차입 증가가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요인 ” 이라고 설명했다 .

 

  정희용 의원은 항만공사들의 부채비율 상승세에 대해 “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 부채를 가속화시키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관리 · 심사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항만공사의 신규 투자 여력이 줄고 , 결국 항만 경쟁력 약화와 이용료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 며 , “ 지금이야말로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덧붙였다 .

 

   4 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280 억 원 … 여수광양항만공사 135 억 원 ‘ 최대 ’

 

  한편 , 올해 10 월 기준 4 대 항만공사가 보유한 미납채권 총액은 약 280 억 원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 (135 억 6,600 만 원 ) 이 가장 많았으며 , 인천항만공사 123 억 6,600 만 원 , 부산항만공사 15 억 7,700 만 원 , 울산항만공사 4 억 7,500 만 원 순이었다 .

 

  정희용 의원은 “ 항만공사가 보유한 미납채권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 채권 관리 부실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신뢰도 저하로 직결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각 항만공사는 ▴ 이행보증증권 청구 , ▴ 채무이행계획서 접수 , ▴ 미수채권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미납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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