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의 기본 틀인 친환경축산, 가축방역 활동 강화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금일 발표된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없고 과도한 농가 규제나 비용부담으로 채우고 있어 축산농민들이 수용하기에는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참으로 유감이다. 특히 지난 4일 기습적인 한․EU FTA 국회비준으로 충격을 받은 축산농민에게 금번 대책은 가혹하다. FTA를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농민에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서 되겠는가. 정부가 과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부호를 달게 한다. 책임분담 원칙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원칙하에, 구제역, AI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구제역 백신접종 농가 자부담 문제는 정부당국의 방역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써 본질에서 벗어난 대책이다. 구제역, AI는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 축산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보상금 감액, 백신접종 비용부담은 온당치 않다. 신고 기피, 생산비 부담 등 부작용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핵심골자로 밝힌 축산업 허가제는 친환경축산의 수단이지 목적자체가 되어선 안 된다.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불법’을 무조건 ‘합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축산법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선진화 대책을 축산단체의 의견을 도외시 한 채 발표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다. 법치와 인치(人治)를 혼동해선 안 되며,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진정으로 정부와 축산농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관건임을 재차 밝힌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축산단체들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로 가뜩이나 폭발직전인 현장의 민심을 직시하라! 축산생산자단체 일동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