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상최대 돼지고기 수입 폭증 … 이미 전년대비 2배 육박 FTA 완전발효 전에 양돈산업 붕괴시키는 음모를 중단하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급등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월 물가가 4.2% 상승해 3달만에 다시 4%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물가관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그 처방이 요상하다. 정부는 서민 밀접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미명아래 또 다시 돼지고기 무관세(할당관세) 수입을 한다는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양돈농가를 죽이기 위한 정부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4,611원/kg으로 생산비 약4,800원/kg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가 12월 들어서 이제 겨우 돼지 생산비 이상을 유지한 시점에 정부가 양돈농가를 죽이는 돼지고기 무관세(할당관세) 수입 조치<육가공원료육 2만톤과 삼겹살 3만톤 등>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 양돈농가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 수입 조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도 돼지가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시점에서 발표되고, 더욱이 육가공원료육 2만톤 수입 조치는 국내 육가공원료육의 총 사용량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라서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금번 돼지고기 수입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2배에 육박하는 33만톤(전년비 183%, 2011.10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한·유럽 FTA 발효와 11월말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10년간 관세 철폐만으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어 존폐가 우려되는 국내 축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수입육에 무관세로 시장을 다 내어주려는 시도에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남의 나라 정부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최대 품목인 양돈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축사육제한과 무분별한 수입육 할당관세를 감행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운 축산농민들 앞에 정부의 무관세(할당관세) 수입은 농업대계 100년 미래는커녕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물가잡기 처방으로 물가도 잡지 못하고, 이땅의 축산업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정책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양돈농가를 우롱하는 이중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양돈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양돈인들의 민심을 저 버리고,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감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정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