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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확대시행

생산·유통·수출별 수직·통합지원통해 원산지관리 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대상으로 신규 추가해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해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혜관세 활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분야 FTA 활용률 확대(2016년 기준 50.8%)와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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