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전북특별자치도가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가격 폭락 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는 총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다. 이번 접수는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며, 신청 면적은 품목당 1000㎡(약 300평)에서 최대 1만㎡(약 3000평)까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차액지원 사업과, 시장격리 조치 시 산지 폐기 단가의 90%를 보전하는 시장격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농가의 자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주 출하기에 맞춰 지역농협 등과 사전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달 7일 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서울대학교(김희발 교수팀)는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재래 닭 품종 ‘긴꼬리닭’의 유전체(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수컷의 꽁지깃이 길게 자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모두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pangenome) 정보를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긴꼬리닭’ 디엔에이(DNA)에서 총 3만 6,818개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특히 1~4번 상염색체와 제트(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이 돌연변이 때문에 그동안‘긴꼬리닭’의 꽁지깃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 ‘오나가드리’, 독일 ‘피닉스’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이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Scientific Data,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됐다. 수컷의 꽁지깃이 1m 이상 길게 자라는 ‘긴꼬리닭
심덕섭 고창군수가 영농철을 맞아 주요 영농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 1일 친환경 벼 생산단지, 복분자, 블루베리, 복숭아, 방울토마토, 딸기 농가 등을 방문해 품목별 영농 동향과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번 영농현장 방문은 지역 농업인들, 품목별 연구회, 작목반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과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의 성과와 농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속발전 가능한 고창농업을 위해 농업인과 소통을 강화해 가겠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사)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감축 유형별 목표(3.7. 기준)는 전략작물이 34,570㏊로 가장 높았고, 자율감축 33,065㏊, 타작물 6,514㏊, 농지이용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되어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대상 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만 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이하 농촌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이끌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지구 선정 시 △참여기관의 사업 유사 실적 등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 등 계획의 차별성, △빈집 정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국비 6.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들은 민간과 협업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했다. 남해군은 워케이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군·구가 증가하는 등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은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만 5169개의 농어촌 리(법정리) 지역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부족 지역은 4531곳으로 30%에 달하는 반면, 도시지역(법정동)은 16.9%에 불과해 교통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국립DMZ자생식물원 내에 자생하고 있는 모데미풀 등 봄을 알리는 꽃들이 개화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DMZ자생식물원에는 현재 모데미풀 외에도 꿩의바람꽃, 너도바람꽃, 들바람꽃, 노루귀가 모두 개화한 상태이다. 이들은 춘계단명식물(Spring ephemeral plant)에 속하는 식물군으로서, 이른 봄 눈이 녹는 시기부터 나무들이 개엽을 시작하는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생육 과정을 마친다. 춘계단명식물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식물들은 토양 질소의 대량 용탈이 발생하는 이른 봄철에 토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보존하고, 또한 흡수하여 동화된 질소를 다시 토양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작용은 이후 생장을 시작하는 다른 식물들이 사용할 질소의 공급원으로 기능하여 산림의 생산성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 DMZ자생식물원에서 춘계단명식물들을 관찰하려면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전시원 나무들의 잎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할 4월 말까지만 만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DMZ자생식물원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동절기(11~3월)는 9시에서 17시, 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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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