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 예정 - 정부는 농업계 소통을 통해 마련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총력 - 연내 쌀산업, 농지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방안’ 마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 요구하여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양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임미애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을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이 발표한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자. 둘째,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 선입니다.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 · 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 · 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박정 위원장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건의서를 전달받으며 “증액요청한 사업들은 현재 당면한 농업 · 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6일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벼 수매가 하락을 방조하는 농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장은 벼 수매가 7만원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외쳤다. 벼 수매가 하락 결정 조합은 가격을 재 조정하라. 농협은 산지 쌀값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 각 조합의 벼값 결정시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라. 쌀 소득 하락은 농촌경제 파탄임은 유념하라.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4일 국회에서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쌀값 반등을 위한 정부와 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희용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과 쌀값 현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산지쌀값(80kg)은 182,700원으로,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9.3%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의 빠른 반등과 상승폭 확대를 목표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축소와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과 시장격리 대책 강화농식품부는 올해 20만 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별 물량 배정 등 대책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수확기 고온과 병충해로 인한 작황 악화로 내년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의 2024년 벼 매입 가격 보장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결단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협중앙회, 쌀값 손실 전액 지원 방침 발표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년도 벼 매입가격 이상으로 2024년산 벼를 매입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손실 금액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결단이 지역농협들에게 신뢰의 신호가 되어 적극적인 벼 매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손실 보조가 융자가 아닌 전액 보조 형태임을 확인했으며, 지역농협이 전년도 벼 매입가격 이상으로 매입할 경우 매입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확인받았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벼 매입자금을 2조 2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천억 원 증액하고, 이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과 정부의 역할 촉구현재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쌀 공정가격제 시행과 기후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역대 최대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그 약속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 식당에서는 공깃밥이 2천 원을 넘는 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여전히 밥 한 공기에 300원에 불과하다”며, 쌀값 보장을 위해 공정가격제 실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후 재난으로 농·어업 피해가 한파, 고온, 가뭄, 호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계절 구분 없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한 농산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농어민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23년 농어촌특별세가 4천억 원 줄어들어 200만 농민의 생계를 위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도와 도내 14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 농수축산물이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급식 식재료로 활용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사용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 공공급식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국내 모든 공공급식 수요기관에서 식재료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급하고 조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계약문서 자동 생성 등 편리한 수·발주, 매입처 거래, 보조금 정산, 식재료 거래데이터 통계제공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전국 10개 시도 58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특히 주요 사용지역인 경상남도는 지난해 5월 개최한 첫 번째 경남 공공급식 광역협의회를 계기로 사용지역이 7개에서 10개로 확대된 바 있으며, 사용기관도 기존의 학교 중심에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에 aT는 경남 도내 플랫폼 사용지역‧기관 확대와 식재료별 소비현황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급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두 번째 광역협의회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공공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8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9회 강화군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강화군쌀작목연합회(회장 한기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29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농업인 한마당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도 수확의 결실을 맺어 강화농업을 지켜주신 농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고,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통해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쌀의 공정가격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조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모든 농업 분야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후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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