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일명 ‘밭떼기 거래’라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까지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벼멸구 발생 면적이 2만6천㏊로 집계(농진청, 9.22. 기준)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벼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벼멸구 피해는 전남, 전북과 경남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기온이 낮아져 확산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과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방제 및 조기수확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 중이나, 벼멸구 발생 면적이 최근 5년 내 두번째로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도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피해 벼를 매입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벼의 수발아도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구체적으로 집계되면 농가 희망에 따라 피해 벼를 매입할 예정이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8월까지 기상여건이 양호했으나, 최근 벼멸구 발생,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벼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피해 벼 매입으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의 유통 방지 및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쌀값 폭락 울고, 벼멸구 병해충에 억장이 무너진다. 특별방제대책, 피해벼 긴급수매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농해수위)은 20일 오전 벼멸구가 창궐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전남 영광을 찾아 불갑면 등 벼재배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벼멸구는 벼 줄기를 고사시키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거의 수확을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해충이다. 올해는 고온으로 벼멸구 번식이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쌀값폭락에 이은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은 겹 재난을 맞고 있는 상황. 전남은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과 벼 재배면적(15만5,000ha)이 가장 많은 농도로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9월 13일 기준 6,696ha에서 9월 19일 현재 10,776ha로 벼멸구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피해면적이 2023년 675ha보다 1,596% 증가했고, 평년동기 대비 278%가 증가한 것이다. 또, 전종덕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에서 2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 기준 전국 벼멸구 발생 추정면적(690개소 관찰포 조사)은 10,549.7ha로 전남 5,900.8ha, 전북 1,20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다.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휴게소 비율이 2013년 95%에서 올해 1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동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
대한민국 대표 종자기업 농우바이오(대표이사 양현구)는 23일 경기도 광교 비즈니스 센터 인근에서 직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쌀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우바이오의 양현구 대표이사, 최정훈 전무이사, 이득우 감사실장 및 임직원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행사에 참여해 광교 인근 직장인과 일반인에게 우리 쌀 500g을 배포하며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양현구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기획하며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 월 21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총연합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 농민의길 ’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 를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9 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 며 “ 이 법안은 진보당과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 농업 살리기법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한다 . 그런데 지난 19 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논 5 백평을 갈아엎었다 . 수확해봐야 빚만 남기 때문이다 “ 며 22 대 국회의원들에게 ”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 “ 고 호소했다 . 또 , “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 2023 년 농업소득은 1,100 만원이고 , 농가부채는 평균 4,158 만원이다 . 2022 년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8일 제10회 ‘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주식인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2일부터 9월까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추진한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10회 쌀의 날을 기념하여 먼저, 8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서울 농협 본관에서 개최된다.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형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의 날 기념 라디오 공개방송(SBS ‘뜨거우면 지상렬’)을 진행하며,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8월 14일(수) 오전 11시에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신협, 임협, 수협, 새마을금고)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12일부터 30일까지 맥류 종자보급 신청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9월 중순부터 신청자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포장단위는 20kg이며, 겉·맥주보리의 가격은 31,640원, 쌀보리 36,040원, 밀 27,060원이다. 품종별 특성을 참고하여 반드시 재배 가능지역에 맞는 품종을 신청해야 한다. 식용맥류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을 신청 받는다. 겉보리 ‘싹이랑’ 품종은 새싹수량이 많아 새싹용 보리로 적합하고, 보리차용으로도 사용된다. 1월 최저 평균기온이 -8℃이상인 지역에서 흰가루병 상습발생지를 피해 질소비료 적정 시용으로 쓰러짐을 예방하며 재배해야한다. 쌀보리 ‘강호청’, ‘호강’ 2품종은 1월 최저 평균기온이 -6℃이상인 지역에서 재배 가능하다. ‘강호청’은 청색 메보리로 가공 및 보릿가루용으로 쓰인다. ‘호강’ 은 메보리로 취반특성이 우수하고, 보릿가루용으로도 쓰인다. 맥주용 보리 ‘광맥’, ‘호단’ 2품종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맥주보리 재배지역에서 재배 가능하다. ‘광맥’은 대립종자로 다수성이고, 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5만 톤의 쌀이 5월 1일 출항하여 5월 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8.5만 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7월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분배 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 쌀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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