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동 칼럼] 자유통일당과 국가보조금 문제, 새로운 정치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국가보조금 제도는 정당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자금처럼 도둑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신당들조차 이러한 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한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6억 원가량의 국가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자금 조달을 위해 의원 수를 늘리는 행위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민생당'과 같은 다른 정당들도 보조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당 보조금 제도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제도는 의원 수에 따라 보조금을 분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의원 한 명의 몸값이 5억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낭비하는 것에 다름없으며, 정당 대표들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을 자처하는 정당이라면, 단순히 보조금을 위해 어떠한 의원도 받아들이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