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그 생명력을 얻는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합동보안점검 결과가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해킹 우려를 제기하며,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전산망이 외부 침투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투·개표 시스템 해킹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지만, 과거의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디지털 선거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개입 혐의가 제기되었고, 독일에서는 지방선거의 무효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국제적 우려는 한국의 선거 전산망 취약성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대만과 독일은 이러한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여 아날로그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포기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결정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전면 수개표 방식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선거 관리의 디지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다양하다. 첫째, 선거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 침투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해킹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선거 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선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선거 관리 기관은 물론이고, 정당,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혁신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투표의 기록과 개표 과정을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투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시대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대응책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의문을 남긴다. 부정선거 의혹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자투표 시스템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전자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회귀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이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