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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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6 양봉농가등록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새글 김세정 2021/07/29
125 2021년 FACT 단체표준 접수 신청하세요 김세정 2021/05/03
124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김세정 2021/04/04
123 2021년 4월은 상반기 구제역 백신접종의 달! 김세정 2021/03/31
122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안내 김세정 2021/03/24
121 2021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김세정 2021/02/13
120 한우개량촉진.소값 안정화에 동참합시다 김세정 2020/12/24
119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김세정 2020/12/14
118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함께 예방해요 김세정 2020/12/09
117 국민안전 농업인 안정 김세정 2020/12/01
116 고병원성 AI 피해 조기신고와 차단방역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김세정 2020/11/30
115 다시 힘차게 내달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김세정 2020/11/27
114 축산법개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안내 김세정 2020/11/05
113 한우자조금 제5기 대의원선거 김세정 2020/10/29
112 제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김세정 2020/10/27
111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함께 예방해요 김세정 2020/10/23
110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김세정 2020/10/19
109 2020년 10월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안내 김세정 2020/10/05
108 추석 마음을 전하세요 김세정 2020/09/15
107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김세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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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 개정이 필요할 때
이제 추석이 두 달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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