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은 타인의 위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일상적인 교통사고나 층간소음 분쟁부터 명예훼손, 의료 사고, 나아가 대규모 공사 지연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무척 다양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그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로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하므로, 막연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소송에 임했다가는 청구가 기각되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무법인 우린 이채영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의료기기 ‘파인웨이브(Finewave)’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인웨이브는 식약처의 기술 문서 심사와 임상 자료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음을 의미한다. 파인웨이브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계된 장비로, 피부 및 피하지방층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가 특징이다. 또한 피부 표면 보호를 위한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시술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파인웨이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술적 의료기기 분야는 최근 기술 고도화와 함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기술 또한 관련 시장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FDA 허가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인증 및 시장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본 시장의 유동성 변화와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등 투자 수단의 다변화는 역설적으로 투자사기의 고도화를 불러왔다. 이전의 사기 범죄가 투박한 기망 행위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범지는 정상적인 투자 계약의 외형을 완벽히 갖춘 채 법망을 우회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교묘함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수익률 보장 여부를 넘어 자금의 운용 주체와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는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수익을 배분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자금의 용도와 변제 능력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 당시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없었거나 수령한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기존 채무 변제(돌려막기)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즉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실무상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위드유(with you) 커뮤니티’ 4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자립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드유 커뮤니티’는 자립 이후 고립감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또래 간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4기에는 2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했으며, 행사에서는 환영사와 격려사, 참여자 소개, 향후 활동 안내 등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프로그램 운영은 자조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동아리 활동과 제주도 프로젝트 등 공동 경험을 통해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생활비 및 주거안정비 지원, 정리수납 컨설팅,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세방이의순재단은 해당 사업을 후원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을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4월 17일 기준 인증 농가는 520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현장 수요와 관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지침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학계·산업계와 협력해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을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시설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에는 △산란계 △육계 △임신돈 △분만돈 등 4개 축종에 대한 사육 관리 기술이 담겼다. 산란계 분야에서는 케이지 사육을 대체하는 평사·방사·다단식 환경을 중심으로 산란상 배치와 횃대 설치 등 환경풍부화 요소를 제시했다. 육계는 행동 특성을 고려한 사육환경 개선 기준과 스트레스 저감 관리 방안을 포함했다. 임신돈 분야는 감금틀 사육을 대체하는 군사 사육 체계를 중심으로, 전자식 급이기와 반스톨 등 다양한 시설을 비교해 농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만돈은 어미돼지의 행동 자유를 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대학교 강명종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폐목재와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목질계 자원을 초임계수로 처리해 얻은 HMF를 바이오플라스틱 원료인 FDCA로 전환하는 공정이다. 연구팀은 수율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빛과 전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광전기화학 촉매를 적용했다. 해당 촉매는 기존 고온·고압 공정과 달리 상온과 낮은 전압에서도 반응이 가능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FDCA 생산 수율은 99.21% 수준까지 확보됐다. FDCA는 기존 석유 기반 PET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PEF의 핵심 원료다.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섬유, 코팅재,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목질계 자원 기반 FDCA는 석유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제품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기술을 통해 수입에 의존하던 바이오플라스틱 원료를 국산 산림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성과는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의 국
국내 종자기업 NH농우바이오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청도 세농 사업장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 기관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된 첫 해외 프로젝트다. 특히 중국 농업·종자 산업 현장에 한국형 안전진단 체계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분석, 안전관리 체계 진단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양 기관은 이번 진단을 계기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현구 NH농우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안전진단은 해외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전 사업장에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NH농우바이오는 국내외 사업장에서 축적한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진단과 개선 활동을 지속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7일 농지제도 개선 TF 11차 회의를 열고 임차농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임대차 제도의 한계로 인해 구두계약 등 비공식 임대차가 이뤄지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 경우, 지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로 인해 실경작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가 전수조사로 인해 경작지를 잃을 경우 그간의 성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TF는 실경작자 구제 특례 도입과 함께 친환경 농업에 한해 임대차를 보호하는 특별조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경작자 중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병옥 TF 단장 역시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23일 제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
경기침체로 인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체가 장기화해 보증금으로도 밀린 임대료를 메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이다. 임대료 미납이 오래됐음 임차인이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 임차인을 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이란 불법 점유 중인 부동산을 주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인데, 주로 임대차기간 만료 혹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활용되는 소송이다.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누적됐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을 활용해 임대인과의 계약이 해지됐음을 명확히 통지하고 그 증거자료를 보전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해 임대인이 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무단으로 넘기는 일을 막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두드러기는 팽진과 가려움이 주요 증상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흔하게 경험하지만, 막상 겪어 보면 원인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평소와 같은 자극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흐름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두드러기는 단순한 외부 자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두드러기는 특정 자극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몸 상태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증상이 들쑥날쑥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체내 순환이나 면역 반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리허그한의원 울산점 이형탁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림프 흐름과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외부 자극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민해지면서 이것이 피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치료 시에는 전신의 흐름을 고려하여 한약 처방과 침•약침 치료를 통해 몸의 순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돕고, 과민해진 피부 반응이 지속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흐름의 배경까지 함께 관
선불카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충전한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계획적인 지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기존 결제 수단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주목받는 추세다. 레몬페이먼츠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선불카드를 선보이고, 결제와 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몬페이먼츠의 통합 결제 서비스는 로드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전 카드를 발급받고 앱으로 금액을 충전하기만 하면 국내 가맹점 결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로드시스템의 디지털 분산 신원인증(DID) 기반 모바일 여권 기술이 적용되어, 외국인 이용자는 실물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결제는 물론 택스리펀 절차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러한 편의성은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레몬페이먼츠는 외국인 대상 기능을 넘어 미성년자를 위한 결제 플랫폼으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회장 우원석)와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박용주)가 공동 주관한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KIBA, Korea Internatioanal Bakery Fair 2026)가 2026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KIBA 2026)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 막을 내렸다. 행사 기간 전시장 곳곳에는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일부 부스는 긴 대기 줄과 함께 조기 마감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커피엑스포와 동시 개최한 2026년 KIBA에는 총 7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아 축제 전반의 활기로 가득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베이커리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경험했다. 2026년 KIBA는 전시를 넘어 체험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단순 관람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구매와 참여가 이어지는 흐름을 형성하며 관람객 체류 시간이 늘어났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스토어.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스토어에는 전국 각지의 베이커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BNK경남은행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20일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BNK경남은행 소속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나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금융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과정에서는 최신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취해야 할 대처 방법과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요령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특히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노후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K-패스 제도와 연금 관련 이벤트 정보 등 유익한 생활 금융 정보도 함께 안내되었다.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의 교육은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BNK경남은행은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러한 교육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참가한 김덕원 소장(울산도시공사영업소)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LIG그룹과 함께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1억 8천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LIG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기금 전달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년째 이어져 온 전통 있는 상생 활동으로, 우리 사회 내 소외된 계층을 향한 금융사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에 조성된 발전기금은 장애인 축구 발전과 선수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체력 강화 훈련은 물론, 오는 6월 개최를 앞둔 ‘2026 전국장애인축구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 등으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정진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KB손해보험 박효익 부사장은 "올해로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기금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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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2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