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국비 상향 건의…“지역균형발전 위한 국가책임 강화돼야”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이 버티기엔 역부족”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공식 요청하며 지방 재정 현실을 적극 알렸다. 최 군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6개 군의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중 7개 군만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이 중 하나로 포함돼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비 60% 부담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하며,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대부분의 시범지자체들도 10% 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