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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면허제 도입 연구용역 입찰

  • No : 541
  • 작성자 : 양돈협회
  • 작성일 : 2008-08-22 09:28:56



1. 입찰에 붙이는 조사 연구 과제 내역

가. 연구과제명: 양돈장 면허제 도입 연구용역

 나.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양돈장 면허제 도입 방안(필요성)과 기대 효과 제시

  ❍ 덴마크, 네덜란드 등 외국 사례 내용 수집 및 국내 적용 검토

❍ 양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양돈업 면허를 부여하고 위생, 방역 등 안전축산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방안 제시

- 사육 면허제와 양돈 분뇨 총량제 검토

❍ FTA 체결에 따른 정부 (폐업) 보상시 면허 취득자에 대한 보상 정책 마련

 다. 연구비 한도 : 30,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 결과 보고서 제작비 : 150부, 결과 발표회 비용 포함)으로 하되, 연구 제안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감액하여 제시할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연구비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를 정함

 라. 연구 기간 : 6개월(’08. 9월~’09년 1월)

 마. 중간 보고 : 2008. 12월 초순



2. 신청 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다. 기타 법인인 연구기관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등



3. 신청 방법 및 접수 마감

가. 신청방법 : 요청 양식에 따라 양돈자조금 조사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나. 접수마감 : 2008. 9. 2(화) 도착분까지

 다.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4. 제출 서류

가. 연구사업 계획서 1부(별첨 양식)

 나. 연구 제안서 8부(심사용, 예산서 합본)

 다. 기관 소개서(현황 및 연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간)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5. 선정방법

가.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자 확정일 : 2008. 9. 10(수) 예정(개별 통지)


6. 기 타

가. 연구사업 계획서 및 연구제안서 양식(다운로드)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 선발한 연구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사)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전화): 02-581-9751(내선 : 101), (팩스) : 02-581-97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김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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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 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가격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