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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갖춘 거래체계 확립통해 중앙도매시장 역할만전

서울시공사, 가락시장 수산물 유통실태 정밀조사 진행
제도상 문제점 공론화로 제도개선 건의·현실적 개선방안 마련

국내 최초로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한 가락시장의 수산부류에 대한 유통실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거래체계를 확립해 중앙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연간 100만톤이 넘게 생산되는 국내 연근해 수산물은 87%가 산지위판장을 통해 상장거래 되고 있는데, 가락시장을 비롯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오면 또 다시 상장거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생산자→(산지위판장→산지중도매인)→(공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소매시장→ 소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종 물류비용과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수산물은 공영도매시장에 바로 출하되는 농산물과는 아주 다른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련 법규는 농산물 위주의 유통체계를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물 유통실태에 맞지 않는 제도상 문제점은 공론화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운영상 문제점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및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현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산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영업활성화를 도모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기여코자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3개)과 모든 중도매인(450명) 및 출하자를 상대로 장부·면담·전화·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수산물 거래 비수기인 여름철(7~8월)에 집중함으로써 중도매인의 영업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도매시장법인의 실질적인 수탁능력과 상장매매 실태 및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업무 대행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조사기간 동안 서울시·공사·전문가(변호사, 세무·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T/F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운영하며, 조사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및 장부조사는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사 김원필 유통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 부류별 중도매인 대표가 참석하는 수산시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실태조사 관련 건의사항 수렴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산시장 거래실태 연구용역 및 유통체계 개선 자료와 수산동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실토종닭농장, ‘황실재래닭’ 토종닭으로 인정
황실토종닭농장의 황색, 흑색, 백색재래닭을 토종닭으로 인정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15일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를 개최하고 황실토종닭농장(대표 안인식)에서 신청한 황실재래닭(황색, 흑색, 백색재래닭)에 대해 토종닭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에 인정받은 토종닭은 식용란 생산 용도로만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정위원회는이날 회의에서토종닭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재 규정은 제정 당시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닭의 외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민간 육종에 의해 사육되어오는 닭의 다양한 특성까지 담기는 어려워 현재 기준이 토종닭 다양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관련 고시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토종닭 인정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품종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더라도 향후 소유권 분쟁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조성 경위와 육종 기록 등을 검토해 각 품종의 차별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위원장은 “민간에서 육종되어지는 여러 품종의 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아 그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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