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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글리포세이트 금지령 내년1월1일 발효

이탈리아·유럽연합 집행위 논평…법적 연기시킬 근거 없어

오스트리아 그린피스는 오스트리아가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2020년 1월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혹은 다른 회원국은 해당 금지령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제기 기간은 지난달 29일 저녁을 만료됐다.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집행위만이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금지령에 대해 코멘트를 했으나 법적으로 이를 연기시킬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오스트리아의 글리포세이트 금지령은 예정대로 2020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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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차 해주는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수취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행안부 전자증명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