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천74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5조2,990억원 대비 4천753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예산 14조6천596억원 보다 1조1천147억원, 7.6% 증액된 규모다.

이는 2006년(7천198억원) 이후 국회 단계에서의 역대 최대 증가폭이며 국가 전체예산 대비 비중 3.1%로 올해와 같은 수준의 편성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집행부진 등 일부 사업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농업 경쟁력 제고, ASF 대응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사업, 6,289억원이 증액됐다.

■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쌀 변동직불금 반영(5천460억원 증액)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고 당초 정부안 2조2천억원보다 2천억원 늘어난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한다.
‘20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연착륙을 위해 ’19년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천384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또한 올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금 993억원 증액됐다.

■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 강화(98억원 증액)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에 대응해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예산 35억원을 지원하며 내년 3개 지자체에서 현장실증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확대해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388억원 증액)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에 356억원이 반영됐다.

전체 양돈 농가(6,300호)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광역방제기 20대 등)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36억원)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트)와 운용 인력 증원에 32억원이 지원되며,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연구에 5억원 및 ASF전용 차폐실험실 건립에도 1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 600억원에서 150억원이 증액됐다. 구제역·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백신지원에 10억원이 확대 반영됐고 AI 항원 뱅크 설치 지원에도 12억원이 편성됐다. 

이외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지원에 5억원, 동물자원순환센터(랜더링시설) 설치에 5억원이 증액됐다.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168억원 증액)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3개소→6개소)에 10억원 증액됐다. 수출 유망 국가(2개국)에 데모 온실을 조성해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자금 8억원을 추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