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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 진단명, ② 수술 필요성·방법 ③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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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차 해주는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수취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행안부 전자증명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