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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입식제한기간 소득보전 예산 반영해야”

한돈협, 무기한 1인시위, 천막농성 9일차

“계절성과 ASF 발생 상관관계 전무…재입식 지연 근거 될 수 없어”

  접경지역 56% 이르는 3유형 농가 정책지원 제외 철회도 촉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의 무기한 1인시위 및 농성이 9일차를 맞이했다. 비바람이 연일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하태식 회장과 정태홍 부회장이 지키는 농성장의 투쟁 불꽃은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오르고 있다.

 

한돈협회는 19일 기획재정부에 ASF 희생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AI의 경우 입식제한기간(휴지기) 동안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을 실시하고 있는 선례에 비춰 ASF 희생농가들에게도 AI와 동일하게 가축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협회의 ASF희생농가의 재입식 요구에 대해 정부가 사육돼지에서 7~8월에 ASF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해외자료를 근거로 재입식을 지연하는 것 또한 전문가 자문결과 국내에는 없는 물렁진드기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써 계절성과 ASF발생은 상관관계가 없어 국내 재입식 지연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관련 T/F 2차 회의에 이재춘 이사, 왕영일 감사,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농식품부, 경기, 강원도청 방역 담당자, 검역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는 한편 접경지역 대상농가 56%에 이르는 3유형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 제외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차단방역 강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농식품부 앞) 양동근 영광지부장, 정연우 보성지부장, 박건용 구례지부장, 장철식 화순지부 사무국장 (환경부 앞) 기남춘 함평지부장, 임성주 이사(영암지부장), 정덕균 나주지부 농가, 이동섭 구례지부 농가 (청와대 앞) 김성수 고양지회장, 고영재 고양지회 사무국장, 이병주 가평지회 사무국장, 김계원 양평지부 부지부장, 원종섭 여주지부장이 투쟁의 열을 불태웠으며, 가야육종 최영렬 대표, 다비육종 민동수 대표 등 축산관계자의 방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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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차 해주는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수취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행안부 전자증명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