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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촌인력지원 확대로 농가 일손부담 완화

전년대비 외국인력 공급 92%, 국내인력 공급도 19%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농업 분야 인력공급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여 농가 일손부담이 완화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1월까지 총 39,463명이 입국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9배 증가하였다. 이는 농식품부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9,564명으로 확대하고 배정 시기도 앞당긴 결과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줄이고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지난해 시범 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했다.

 

국내 인력도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농가에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일손돕기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연인원 약 338만 명을 공급하여 전년 동기 284만 명보다 19% 증가했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개소에서 170개소로 확대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 중개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를 올해보다 24% 증가한 61,631명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는 한편, 국내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189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등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한 기숙사도 10개소를 추가 건립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올해 농번기 농가 일손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기에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분야 근로자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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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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