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맑음동두천 25.2℃
  • 맑음강릉 30.2℃
  • 구름조금서울 26.9℃
  • 맑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4.6℃
  • 맑음광주 25.3℃
  • 흐림부산 23.8℃
  • 구름많음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7.9℃
  • 맑음강화 24.7℃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6.0℃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농촌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지자체장이 조치 명령·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