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5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조직적 부정유통 방지대책 강구,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수혜의 수도권 편중 문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 전선정비 관리 필요, ▲빈 점포 실태 파악 및 지원 검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강화 필요, ▲소상공인 전용 전담조직 및 통계지표 마련,▲소상공인 비중 과다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는, ▲수수료상한제, 공공배달앱 도입 등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문제 해결책 강구, ▲티몬ㆍ위메프사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검증절차 보완 등 개선, ▲대ㆍ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임금 격차 해소, 재직자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연구개발투자 관련 지역 불균형 해소정책 적극 추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강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뿌리산업 분야 부담 경감방안 마련, ▲외국인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 밖에 ▲기술보증기금 부실채권 감소 대책 실시, ▲정책자금 불법 컨설팅 업체 적발 및 제재 필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원 임명절차 개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중복성 개선 등 조직진단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허 심사기간 장기화 및 높은 무효율 지적, ▲선행조사기관의 무자격 특허감정 개선 필요, ▲특허 침해입증 관련 증거수집제도 도입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투자 협의, 제조 협업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확정 배상으로 강화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0.25)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