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는 약 300건이며, 가맹 분쟁과 노무ㆍ세무를 비롯해 계약, 상가 임대차, 상표권 등 매우 다양하다.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돕는 등 개별 소상공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면 상담은 매주 3회(월, 수, 금) 사전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자갈치시장 7층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원 결과로 소상공인들이 분쟁 당사자와 원활히 합의 및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업주 A 씨는 “인테리어 사기로 큰 피해를 당하고, 폐업을 고민하던 중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센터에서 법률 상담 이후에도 경영개선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등 프로그램들도 안내해 줘서 소송도 해결되었고, 이제 장사도 잘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센터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전문 컨설팅과 온라인 마케팅, 판로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점포 운영, 마케팅, 매장개선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스토어 관련 교육,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소상공인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의 법률 서비스를 비롯하여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은 “부산은 전국 3위 규모의 소상공인 도시로서 ,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 전반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판로,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 전체 사업체 중 95%인 45만 8천개가 소상공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비롯하여, 판로․마케팅 등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