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 2017년 3천690건에서 이후 매년 4천건대를 유지, 지난해엔 4천80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 나간다. 녹취 등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며 형을 구형하는데, 이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렵다.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직간접 증거가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에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 중 강제추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져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같은 사실관계(몸의 터치)를 두고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생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특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고석원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명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판단을 보면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의 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무고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로 중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가능한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전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초반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