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1분기 약 5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호실적이지만,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한 이자이익 증가에 기인하면서 구조적 취약성과 금융의 공공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B금융은 1분기 1조6973억 원의 순익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62.9%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 배상 비용 8620억 원이 반영되며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결과다. 신한금융은 1조4883억 원(12.6%↑), 하나금융은 1조1277억 원(9.1%↑)으로 모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희망퇴직 등 비용 증가로 6156억 원의 순이익에 그쳐 25.2% 감소했다. 이들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총 4조9289억 원으로, 전년보다 7074억 원 증가했다.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이자이익이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0조641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늘었으며, 비이자이익은 3조2515억 원으로 1.4%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유지하거나 천천히 내리고, 예금금리는 빠르게 낮춘 결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며 이자 마진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2월 4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36%p로, 은행연합회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평균 0.44%p)부터 매달 우상향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40%포인트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의 6개월 변동금리는 연 4.07%에서 5.59% 수준으로,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인 연 3.38%에서 5.04%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픽스 금리 하락분이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이자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비은행 부문 수익 창출력이 떨어지는 금융지주일수록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기여도는 각각 29.1%, 16.3%로, KB금융(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비은행 사업이 취약한 금융지주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예대마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제는 이런 수익 모델이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둔화와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4월 들어 중소기업 대출은 3258억 원 감소한 반면, 대기업 대출은 8362억 원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NPL)은 1분기 기준 12조615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은행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성과급과 인센티브(Incentive) 지급에 집중하면서, 정작 자금이 절실한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미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요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모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에서 준비한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잘 이행해 주고, 기업들도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 국면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한 실적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 다변화와 금융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산업인 만큼, 은행권이 자금 중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물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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