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 내 여군의 85%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전역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군 간부들의 중도 이탈이 급증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 조직의 일·가정 양립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63.63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양성평등 근무환경’은 77.77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일·가정 양립 여건’ 항목은 48.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을 구성하는 3개 세부 지표는 모두 30점 미만으로 평가돼 군 간부들의 가정생활 지원 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률 성별 격차는 20.85점, ‘탄력근무제 이용률 성별 격차’는 22.39점으로, 여성 간부의 제도 이용률에 비해 남성 간부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다.
여군과 여군무원 중 45.7%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반면, 남군은 9.5%에 불과했으며, 탄력근무제는 여성 31%, 남성 6.9%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간부 비율도 여성(20%)이 남성(15%)보다 높았으며, 가사와 자녀 돌봄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여성 26.3%, 남성 24.3%로 간부 4명 중 1명 이상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군 85%가 “있다”고 답해, 자녀 돌봄 문제가 여군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육군 부사관 중 희망 전역 인원은 668명, 휴직 인원은 1,2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군 조직의 인력 유지에도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이 매력적인 직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도 등의 활용을 장려하고,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양성평등지표 내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항목은 29.62점에 그쳐, 기혼 간부들의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향후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