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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73.0%... 자회사 동시상장 부작용에는 63.3%가 동의...

국민 73%가 '영향 크다' 응답, 자회사 동시상장도 부정적 인식 높아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적,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주주 양도 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73.0%(매우 크다 41.9% + 약간 크다 31.1%)인 반면, ‘크지 않다’는 의견은 18.9%(전혀 크지 않다 5.9% + 별로 크지 않다 13.0%)에 그쳤다. (‘잘 모름’ 8.1%).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40대(74.7%), 60대(72.9%), 50대(71.2%), 30대(69.2%), 18~29세(65.8%) 순으로 전 세대에서 60%를 상회했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78.0%로 10명 중 8명에 달했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이 기존 기업의 주가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에 10명 중 6명 이상인 63.3%(매우 동의 36.9% + 동의하는 편 2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0%(전혀 동의하지 않음 8.1% + 동의하지 않는 편 15.8%)로 저조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수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3.7%로 높았다. (비공감 32.2%)


한편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3.0%)은 ‘의도가 있거나 무책임한 리포트의 경우 패널티를 줘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참고 자료이므로 도움되는 부분만 투자자가 취사선택하면 된다 32.8%)


▲언론의 기업 홍보성 분석 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매체의 특정 기업 홍보성 분석 기사가 주가를 왜곡시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 가까이인 78.4%(매우 심각하다 35.9% + 심각한 편이다 42.5%)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8%(전혀 심각하지 않다 5.9% + 심각하지 않는 편이다 10.0%)에 그쳤다. (잘 모름 5.8%)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한다’ 47.4%, ‘기대하지 않는다’ 49.4%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21일(목)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4%로 최종 506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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