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대자동차의 독자적 대응이 한미 통상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현대차가 정부의 통상 대응과 별개로 투자·채용 계획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실상 한미통상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라며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대표기업인 현대차의 발표를 보고, 한국이 관세 부과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해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업계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안보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 통상이 아닌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한국판 ‘USTR(미국 무역대표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개별 대응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고 정부와 산업계가 일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안보와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협상과 산업공동화 문제, 현대차의 개별 대응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의 의원들이 증인 신청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정의선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