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 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에 불과하며, 쌀을 제외한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풍수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증가해 할당관세(TRQ)를 늘리면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식량안보 지수 하락과 국제 경쟁력 약화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이 악화되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분쟁으로 물류와 수출 제한 조치가 늘어 식량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113개국 중 39위로, 2021년 46위에서 7단계 하락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며, 일본(6위)과 중국(25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 무안 ‧ 신안)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 로 쌀을 제외하면 ▲ 밀 0.7%, ▲ 콩 7.7%, ▲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라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 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 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 라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 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46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시위원회 농공위원회, 시농업농촌국 관계자 6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비영리단체인 한중문화교류연구소의 소개로 이뤄졌으며, 지난달 24일 중국 산서성 농업대학 대표단 일행 방문에 이은 중국 측의 두 번째 방문이다. 베이징시위원회 농공위원회, 시농업농촌국 왕시우다 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인천시의 농업 현황과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신규영농정착지원, 농작업기계화 지원 등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4개 분야 52개 주요사업을 상세히 소개하고, 베이징시의 농업정책 및 지원사업과 비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방문단은 센터 내 농업홍보관과 열린스튜디오실 등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왕시우다 국장은 “농업인, 도시민, 소비자를 아우르는 인천시의 다양한 농업 지원사업을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방문으로 인천시의 선진 농업기술과 사업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2023년 4,140억으로 2년 사이 1,80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 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 · 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 를 2025년까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퀸3호’,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 이 농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포함하여 총 8점을 선정했다. 올해 대회에는 채소, 과수, 화훼, 수출 등 6개 분야에 출품된 총 40개 품종을 대상으로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시장성, 기술개선, 품질완성도, 종자수출 가능성 등을 평가 후, 종자산업 발전 기여도, 육종 난이도, 소비자 기호도 등을 종합심사하여 최종 8품종을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받는 벼 ‘골든퀸3호’는 민간 최초로 개발한 향이 나는 품종으로서 상업화에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국무총리상을 받는 배추 ‘겨울왕국’은 월동 조생배추의 시장점유율 66%를 차지하는 품종으로서 농가 및 유통상인의 만족도가 높은 품종으로 평가되었고, 수출분야에서는 중남미 맞춤형 단고추인 ‘더블유엔골든’이 도미니카공화국의 고추시장에서 35%를 점유하는 등 수출 선도 품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6일 전북 김제에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의 개막식과 연계하여
초과 생산량보다 7.2만톤 더 매입 중간정산금 3만원 → 4만원 상향 지급 벼 매입자금 총 3.5조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10a로 전년의 523㎏/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 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천억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 면서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년 8조 8천억원의 대박 성과가 24년에 64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 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대비 632억만 반영해
국민의 일상생활이자 습관이 된 유튜브 확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은 컨텐츠들이 홍수처럼 업로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들을 소개 · 홍보하는 컨텐츠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 집계되지 않을 만큼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시청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엉터리 유튜브를 점검 · 적발하기 위한 인력도, 예산도, 추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농러와 TV’ 는 구독자 24만 2천명으로, 2,700 여개의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튜브를 통해 농식품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등을 소개 ·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3억 5,300만원을 투입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다락’ 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이 매년 증가하며 43.8% 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이 수행하는 연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여간 (2019~2024.9)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 년에는 전체 보유장비 1,721 대 중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노후장비 대수는 645대로 노후화율은 37.5% 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체 1,841대 중 810대로 44% 를 기록하며 5년 사이에 노후화율이 6.5%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기준 노후화율은 43.8% 를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예특작과학원 (44.2%)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량과학원 (43.8%), 축산과학원 (43.2%), 농업과학원 (42.3%) 순이었다. 내용연수 기한을 초과하는 장비 현황도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 2019 년 96 대, ▲ 2020년 83대, ▲ 2021년 110대, ▲ 20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지 임차료는 10% 상승하고, 쌀 생산비 역시 13% 증가하며 농민들의 이중고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당 218원이었던 농지 임차료는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88원에서 228원으로 21.2% 급증했다. 이에 더해, 쌀 생산비는 10a당 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쌀 생산비 대비 농지 임차료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26.14%에 달해, 농민들이 임차료를 지불한 후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임차료 산정 기준을 농민과의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며 최근 5년간 294억 5,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19년 44억 9천만 원에서 2023년에는 78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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