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성명]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 환영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외 2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그간 수입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환영과 농식품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우값이 폭락한 지금의 시점에 몇 가지 제도적 보완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FTA 직불금은 공짜가 아니다. 이는 그간 수입소고기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눈물에 대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피해보전금일 뿐이다. FTA직불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지급기준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불렸다. 실제,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이 처음 지급되었고, 2014년 4개 품목(한우송아지 외 3개)이 된 이후 한우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발동되었다. 최근 3년간 타품목을 보더라도 2021년 1품목(귀리), 2022년 0품목, 2023년 1품목(생강)으로 발동요건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 발동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