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 후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을 위하여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첫째,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에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하여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유농지 및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160백만 원, 개인별 지원 한도는 1ha이다. (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는 0.5ha)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6% 증가한 1조 4천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이라는 농지은행 슬로건을 반영하듯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124억 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19만여 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 원이 투입된다. 부채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
농지은행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사업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된 ‘농지은행 대국민 공모전’시상식이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주관한 ‘농지은행 대국민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부문 74점, 슬로건 부문 526점 등 총 60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작은 주제 적합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독창성 및 창의성을 기준으로 1,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평가되었으며, 수상작은 각 부문별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과 우수상(공사 사장상) 각 2점씩 총 10점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농지은행 전용 앱 제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주도 청년후계농 강민경씨가 수상했다. 강씨는 실제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자신의 경우를 떠올려 동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필요농지 정보를 기입하면 조건에 맞는 신규농지 발생시 자동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제작을 제안했다. 최우수상에는 “밭농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수탁사업 개선 방안(이명하)”, “고객눈높이 서비스 제안(최동철)”이, 우수상에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농지데이터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된 농지은행사업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 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올해 사업비 7,70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정착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체감되는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12년부터‘20년까지 청년농업인 29,210명이 27,349ha의 농지를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가격 임차료 정보제공사업을 새로 시작해 농업에 뜻을 두고 관심을 갖는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에 관심을 갖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위기 농가를 위해서는 2,979억원이 경영회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농어촌공사·농진청,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농지은행’ · ‘흙토람’ 대표 서비스 연계제공 농지기본정보와 토양정보 한 번에 확인 가능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7일 나주 본사에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농지은행 농지정보와 흙토람의 토양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나 임대차를 연결해 주는 공적 농지종합관리기구 시스템이다. ‘흙토람’은 작물별 토양적성도(64작물), 토양환경지도(배수 등급, pH 등 55종), 비료사용처방시스템(226작물) 등 논과 밭의 토양특성 정보와 그에 따른 알맞은 비료 추천량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농지를 구하는 농업인은 경영목적에 접합한 토지를 찾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농지은행통합포털에 있는 농지목록에서 농지 기본정보와 토양 특성정보, 화학성 정보 등 기초적인 토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작물별 토양적성정보는 링크연결을 통해 가능해진다.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토론회 열고 농지은행 발전방안 논의 공공재로서 우량농지의 비축과 관리·농업경영체 안정적 발전 지원해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