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중단따른 잉여유 처리대책 건의 불구 아직까지 대책 전무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낙농분야 수급안정대책 서둘러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낙농산업을 살리기 위해 낙농대책을 투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23일 ‘일본과 구미 제국의 코로나(COVID-19) 대책’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코로나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공급중단으로 유발된 잉여원유처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총액 150억엔(수급관련 140억엔)에 달하는 파격적인 예산을 코로나관련 낙농대책에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의 낙농대책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용우유의 공급중단에 따른 수급완화대책사업으로, 학교급식용우유를 탈지분유, 버터 등을 위한 가공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가격차를 지원 ▲원유수급개선촉진사업으로, 사료용 탈지분유수입 및 수입조제품에 대한 지원을 국내산 탈지분유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원유수급조정기금지원사업으로, 치즈, 버터, 전지분유의 증산협력지원(1kg당 50엔) 및 의료복지시설 등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17일 원유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년도 낙농관련 예산 추가 투입 결정을 협회로 알려왔다고 밝혔다.한국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낙농기반 유지, FTA대책 약속 이행, 수급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에 낙농관련 예산 추가 지원을 전방위로 요청하고 활동을 진행해 왔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금년도 가공원료유 지원예산 62억원, 원유수급조절예산 87억원 각각 추가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년도 원유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원유가격 인상 유보, 초과원유 가격 인하, K·MILK 사업 전개 등 자구노력을 전개해 온 만큼, 정부도 상호 신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후문이다.한편,손정렬 회장은 “어려운 국가사정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FTA 확대 속에 안정적 낙농기반 유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협회 임직원들과 합심하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각오도 전했다.
낙농수급조절협의회(회장 박종수)는 그간 세차례 회의를 개최하고낙농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2014년 원유수급전망(안), 전국쿼터제 관리방안(안),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박종수 협의회장은 금번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원유수급의 안정을 기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쿼터관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우리나라 낙농산업 역사 속에서 전국단위 쿼터관리제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쿼터제 관리를 포함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 규약'은 수급조절협의회 미참여 집유주체 및 낙농가 설명, 쿼터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의결된 사항은 정부에 건의된 후, 낙농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채택, 시행될 전망이다.아울러, 조합총량쿼터제, 원유인수도 장소, 공쿼터 문제, 집유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실무추진단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4년 국내산 원유생산량을 ’13년(2,088천톤)대비 0.3·1.0% 증가한 2,095?2,108천톤(평균 2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원유의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및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는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20개로 2013년 5월 생산량의 9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원유수급안정 협약서 체결 집유주체를 대상으로 쿼터조사, 가공유제품 생산실적 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오는 9월 경에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유업체 지원분을 집행하고, 내년 2월에 생산자 지원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규모는 100억원으로 약 6만톤의 원유가 가공원료유로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변경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유업체에 대하여는 1~5월 가공유제품 생산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ℓ당 175원을 지원하고, 생산자에 대하여는 6~12월 초과원유 중 기준원유량의 10% 이내 물량에 대하여 ℓ당 175원을 지원한다.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전국 원유생산량의 96% 이상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과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에 참여함에 따라 지난 6월 7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후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