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목적은 양돈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원료돈 정산방법 중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가격정산 현황을 파악하여 돼지도체등급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12년 8월 등급판정두수 1,168천두 중 99.4%(1,161천두)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업체로는 총 461개소(미파악 3개소 포함)이며, 효율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전국식육점은 1개소로 계산하였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먼저 요약하면 등급별정산은 조사두수 1,161천두 중 경매를 포함하여 287천두로 24.7%를 차지하였으며, 지급률정산(73.6%)에서 등급판정결과를 인센티브 등에 활용은 532천두(45.8%)로 분석되어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정산은 70.5%로 분석되었다. 또한 등급판정결과인 도체중량·등지방 등의 활용을 포함하면 89.8%가 등급판정 결과 및 항목을 이용하여 가격정산에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정산방법별 현황

 정산방법별 현항에서 두수비율은 경매(10.6%)를 포함한 등급별정산이 24.7%(287,374두), 지급률정산이 73.6%(854,229두)로 분석되었다.

2. 지급률정산 중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한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현황

지급률정산 중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는 두수는 인센티브 71.7%, 패널티 9.3%,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동시 적용은 19.0% 조사되었으며, 전체 조사두수 대비 인센티브(패널티)적용은 45.8%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인센티브(패널티) 적용하는 전체 두수(582천두) 중에서 등급별정산은 8.6%, 지급률정산은 91.4%로 지급률정산에서 적용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급종류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활용비율은 규격등급 82.0%, 육질등급 4.1%, 규격+육질 13.9%로 규격등급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등급판정 항목(성별·도체중량·등지방두께) 등 활용 현황

등급판정 항목 중 도체중량은 388개소(84.2%), 등지방두께는 70개소(15.2%)가 활용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보다 패널티 적용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비거세) 활용은 42.9%로 패널티에만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암·거세비율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는 계열사 사료사용, 정액사용, 화농, 사돈, 암수비율, 원거리운송, 지육률, 유기축산, 무항생제 등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업체유형별 정산현황

정산방법별 두수현황에서 조합은 등급별정산 비율이 47.2%, 지급률정산 50.3%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포장처리업체는 등급별정산이 10.8%, 지급률정산이 87.7%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산방법별 업체 현황에서 등급별정산을 실시하는 업체 비율은 조합(14.5%)과 포장처리업체(13.5%)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합과 포장처리업체간 정산방법별 두수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등급별정산을 실시하는 조합의 판정두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일평균 등급판정두수별 현황

등급별정산 업체 중 일평균 판정두수가 400두 초과～800두 이하의 두수비율은 3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급률정산 업체 중 일평균 판정두수가 400두 이하의 업체의 두수 비율이 22.0%～24.3%로 400두 초과 두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별 일평균 판정두수는 등급별정산이 130두/일, 지급률정산이 99.5두/일로 등급별정산이 지급률정산보다 일평균 30.5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단, 식육점은 제외)

6. 기준가격(박피·탕박) 적용 현황

기준가격은 정부에서 탕박가격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12.01.01), 정산시 박피가격을 활용하는 두수비율이 65.5%이며, 탕박가격을 활용하는 두수비율은 33.1%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등급별정산 업체 중 탕박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는 판정두수 비율은 53.8%이며, 업체비율은 응답 62개소 중 51개소(83.3%)로 조사되었다.
[기준가격 적용시 평균가격 활용 현황]

평균가격 활용 중 범위별로는 전국가격 활용이 응답 업체 중 311개로 96.9%이며, 기간별로는 당일(40.8%) 일주간(29.6%), 혼합(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7. 시사점

등급별정산 비율은 경매부분(10.6%)을 제외 시 14.1%로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등급별정산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급률정산에서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하여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하는 비율은 45.8%로 등급판정결과가 지급률정산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등급판정항목(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의 활용을 포함하면 전체의 89.8%가 원료돈 가격정산시 등급판정결과 및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조합 경영체의 경우 등급별정산을 하는 두수비율이 50% 수준이며, 포장처리업체는 대부분 업체가 지급률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규모는 등급별정산이 지급률정산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돼지도체등급판정 결과가 돼지 가격정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가의 원료돈 거래 시 기준척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