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를 현실성 있게 대폭 보완하고 FTA에 따른 이익 공유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익 공유제 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홍문표 의원 :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이며 이와함께 FTA와 관련 국회에서 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익 공유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FTA를 체결하였으나 어느 한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그로인해 다른 국민의 손해를 봐서는 국익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한미 FTA 체결이후 32개 품목에서 약 1조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축산업계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익을 본 곳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를 본 곳에 지원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며 상생정신이므로 반드시 이익 공유제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농가들은 국회에서 입법한대로 수입증가로 한우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기여도 등 조정계수를 통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주도록 해 농가를 절망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오히려 5조원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고 강조했다.

  최규성 위원장은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금과 함께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완 충남도지회장은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회의에 한우농가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기준가격 선정에 있어서는 수입기여도를 삭제하고 정부의 지급단가(안)인 큰소가 1만3천5백원을 14만1천6백원으로 상향해주고 송아지도 5만7천3백원을 8만5백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폐업지원에 있어서도 순수익이 아닌 순우입액을 기준으로 해야한가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