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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40여일 후면 무허가축사 오명…“죽음 각오한 단식투쟁 돌입”

축단협·조합장협,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축산업 말살정책 저지 대정부 단식투쟁 선포식 개최

뼈 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칼바람속에도 생존권 사수를 위한 축산인들의 천막농성이 15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축산현장의 절박한 심정과 아픔을 다시금 알리기위해 축산단체장들이 삭발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을 결의하고 정부의 축산말살 정책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조합장협)는 7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축산업 말살 정책을 저지하고 농식품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대정부 단식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6일 축단협과 조합장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 세종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농성한지 15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위원들은 가축분뇨법 강행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축산업 말살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각종 규제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법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금의 축산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정부와 국회에 과잉적인 규제 해소와 법 기한 3년 연장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행정유예만을 이야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축단협과 조합장협은 “이제 당장 2018년 3월 25일이 되면, 전국 축산농가의 85%는 미허가축사라는 오명아래 폐쇄조치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과 아픔을 전하기 위해 축산단체장들은 삭발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에 돌입, 문재인 정부의 축산말살 정책을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축산업 말살 획책하는
농식품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환경부의 축산업 말살정책이 50여일 뒤인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지구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축산단체 대표들은 15일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문재인정부의 축산업말살정책저지를 위한 대정부 단식투쟁을 선언한다. 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며 축산농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며 축산업 말살기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시간을 달라는 것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미허가 적법화 조치는 적법화 완료율이 15%도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며 3월 25일부터 미허가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축산농가를 협박하고 있다.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3월 25일만 기다리는 정부를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을 상실한 우리 축산인들은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축산농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왔다. 당대표 면담은 고사하고 원내대표와 환노위원장 면담 마저도 거부하며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며 벌레 피하듯 축산농가를 피해왔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한 불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장관면담 거부는 물론이고 적법화 완료율이 부진한 이유조차 확인하려하지 않고 3월 25일만을 기다리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축산농가를 대변하여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다. 부처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축산농가의 외침에 귀를 닫은 채 환경부와 작당하여 축산농가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촛불혁명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소통을 외면하고 수십년 이어온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려한다면 우리는 다시 촛불의 힘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숭고한 촛불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미허가축사 적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축산업 말살정책을 중단하고 12만(전국의) 축산인 앞에 깊이 사죄하여야한다. 
적법화는 고사하고 적법화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의 아픔을 생각해 보고, 자식보다 소중하게 키워 온, 피붙이보다 더 진하게 지내온 가축들과 생이별 해야하는 고통을 모른 체 한다면 촛불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행정조치 유예 운운하며 더 이상 축산농가를 기망하지 말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 뿐이다. 
우리는 축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줄기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의하였다.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대표자 단식을 포함하여 전 축산농가 가축반납, 대규모 상경집회, 지방선거 심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투쟁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 2. 7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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